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재명 대통령 검토 지시.. 실제 가능성은?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나라." 한국의 법체계를 두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공개 지시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진 이 논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도대체 뭔가요? 형법 제307조 1항에 담긴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 "사실이어도 상대의 명예를 해치면 처벌" 하는 규정입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