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재명 대통령 검토 지시.. 실제 가능성은?
투데이허브
|
2026-04-07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나라." 한국의 법체계를 두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공개 지시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진 이 논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도대체 뭔가요? 형법 제307조 1항에 담긴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 "사실이어도 상대의 명예를 해치면 처벌" 하는 규정입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사실적시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이재명대통령#형법개정#명예훼손죄#표현의자유#허위조작정보근절법#법무부#정통망법#국무회의#법조계논란#한국법률#내부고발#인격권보호#언론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