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흔히 '가짜뉴스처벌법'이라 불리는 이유

지난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커지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흔히 '가짜뉴스처벌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런 이름의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하루 이용자 100만 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들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그럼 블로그 글도 검열 대상이 되는 건가요?"라는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이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는지, 그리고 개인 블로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가짜뉴스처벌법', 정확한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