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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선·하한선 동시 인상, 초고소득자는 월 612만원까지 낸다

건강보험료 상한선·하한선 동시 인상, 초고소득자는 월 612만원까지 낸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크게 손질될 예정이에요. 초고소득자가 내는 보험료 상한선은 올리고, 26년 동안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 기준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미리 정리해볼게요. 왜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손보나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돼왔어요. 문제는 월급 1억 원대 직장인과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초고소득자가 똑같은 상한액을 내는 구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는 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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